ENFORCEMENT HISTORY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2-06 공포2024-02-09 시행1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2-0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7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서면 기재사항
  3. 제3조 · 계약내용의 확인
  4. 제4조 · 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5. 제5조 · 서류의 보존
  6. 제6조 ·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 상품대금 감액기간 및 반품기간
  7. 제7조 · 상품의 수령 거부ㆍ지체
  8. 제8조 · 가맹본부의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
  9. 제9조 ·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10. 제10조 · 파견 종업원등에 관한 약정사항
  11. 제11조 ·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12. 제12조 ·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
  13. 제13조 ·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14. 제14조 · 협의회의 회의
  15. 제15조 · 분쟁조정의 신청
  16. 제16조 · 대표자의 선정
  17. 제17조 · 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18. 제18조 · 분쟁당사자의 사실 확인 등
  19. 제19조 · 분쟁조정의 종료사유
  20. 제20조 · 분쟁조정의 종료 등
  21. 제21조 · 분쟁의 조정 등
  22. 제22조 · 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23. 제23조 · 소 제기 등의 통지
  24. 제24조 · 협의회의 운영세칙
  25. 제25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내용의 통지
  26. 제26조 · 포상금의 지급
  27. 제27조 · 시정권고 절차
  28. 제28조 · 과징금
  29. 제29조 · 규제의 재검토
  30. 제11조의2 · 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31. 제17조의2 · 조정절차의 개시
  32. 제26조의2 · 공표명령의 방법 및 절차
  33. 제29조의2 ·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