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소 제기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4-02-06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① 분쟁당사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른 중재신청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분쟁당사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른 중재신청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협의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사실을 통지받거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면을 통해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1.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분쟁조정 신청일

3.분쟁조정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4.소송사건의 번호

③분쟁당사자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④협의회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끝낸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2.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3.조정의 결과(조정이 성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4.소송사건의 번호

⑤협의회는 법 제26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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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법률

인용 조문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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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