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보수등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2026.6.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등의 기준은 예산, 지원 대상 피해자의 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국선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등의 결정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5.9, 2026.10.1>
1.수사절차 지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때
가.불송치 사건: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한 때
나.송치 사건: 검사의 사건 처분 시 또는 법원의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시
2.공판절차 지원: 법원의 각 심급의 변론종결 시
3.보호사건ㆍ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절차 지원: 법원의 보호처분ㆍ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시
③국선변호사 선정일과 보수등 결정일 사이에 보수등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정일 당시의 기준에 따라 보수등을 지급한다.
④제19조제1호에 따른 국선변호사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도, 국선변호사가 수행한 직무의 내용, 피해자 지원에 들인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의 5분의 1 범위에서 검사가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⑤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5조에 따라 국선변호사 예정자에게 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국선변호사 보수 안내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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