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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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3-21법률

제22조(실태조사) 법무부장관은 국선변호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022.5.9>

1.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그 취소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2.국선변호사 활동의 성실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등 지급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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