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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7-24

조문 49개

인증의 표시

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인증의 승계 등

인증의 취소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사업조정의 신청

판로지원사업

협회의 설립 등

금융지원 등

홍보 및 교육

가공시설 내 판매장 운영

영업시설기준 마련 등

유휴 가공시설의 임대 장려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우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의 신청 등

지구의 지정 등

지구 지정ㆍ고시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지구의 지정 해제

지구 육성센터의 지정ㆍ운영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농촌 여성ㆍ청년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보고ㆍ검사 등

사업장 폐쇄 등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권한의 위임ㆍ위탁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