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증의 승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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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제2조제2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제2조제2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종전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