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사업조정의 신청)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최초로 개발한 기술ㆍ상품ㆍ서비스를 인수ㆍ개시하거나 확장함으로써 해당 지역 동일 업종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상당수의 경영 안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2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사업조정의 신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