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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7조 · 청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26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해당 시설 폐쇄, 그 밖의 조치
2.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3.제26조제3항에 따른 산지경매사의 면직
4.제26조제4항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취소
5.제30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6.제34조에 따른 이력표시수산물의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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