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물유통사업자는 수산물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산물 유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수산물유통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2.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 조사
3.수산물 품질 및 위생 관리
4.수산물유통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5.수산물유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그 밖에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⑦협회에 대한 인가,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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