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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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감사원 - 수산물유통법 제정·시행 이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한 적용 법령(「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관세법」 제240조의2 등 관련)
수산물유통법 시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1조만 적용되고, 시행을 위한 고시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관세법 제240조의2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감사원 - 수산물유통법 제정·시행 이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한 적용 법령(「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관세법」 제240조의2 등 관련)
수산물유통법 제31조는 시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만 적용되고, 시행 전까지는 관세법 제240조의2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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