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할 수 있는 산림기술용역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관한 산림기술용역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6.15>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농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다.「기술사법」에 따른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마.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출 것
②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설계와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④산림기술용역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누구든지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절차, 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림기술법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1항조문 인용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3항조문 인용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4항조문 인용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7개 ·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정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산림기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