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산지관리법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사방사업법산림기술자대통령령자격요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산림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산림사업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
3.임도의 시공 및 관리
4.목재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5.「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6.「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7.「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②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7개 ·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정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