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3조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5-31 · 시행 2024-05-3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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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성능개선공통기준과 성능개선기준 정보제11조 기반시설 실태조사 정보제12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정보제13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정보제14조 비용지원 정보제15조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 정보제16조 성능개선 충당금 정보제17조 세부사항제18조 기반시설 정보의 종류제19조 기반시설의 관리정보제2조 정의제20조 기반시설의 시설정보제21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정보제22조 기반시설 정보의 확인 등제23조 기반시설 정보의 현황 보고제24조 정보의 신뢰성 확보제25조 정보의 보존제26조 정보의 개방제27조 정보의 활용제28조 사용권한 부여제29조 백업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보안제31조 장애복구제32조 표준연계서비스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5조 기반터 자료 및 정보의 종류제6조 기본계획의 입력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