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2조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가가 소유하는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허락 및 실시계약 체결
2.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활용체계 확립
3.지식재산권 관련 자료의 발간ㆍ배포
4.지식재산권 가치의 평가 등과 관련된 업무
②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이하 "기술보유기관"이라 한다)은 국방과학기술의 민간부문 확산과 관련 산업기술의 경쟁력 발전을 위하여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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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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