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9 공포2026-07-21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21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속기관
- 제3조 · 직무
- 제4조 · 하부조직
- 제5조 · 차장
- 제6조 · 대변인
- 제7조 · 감사담당관
- 제8조 · 심사품질담당관
- 제9조 · 기획조정관
- 제10조 · 운영지원과
- 제11조 · 지식재산정책국
- 제12조 · 지식재산보호협력국
- 제13조 · 지식재산분쟁대응국
- 제14조 · 지식재산정보국
- 제15조 · 상표디자인심사국
- 제16조 · 특허심사기획국
- 제17조 · 디지털융합심사국
- 제18조 · 전기통신심사국
- 제19조 · 화학생명심사국
- 제20조 · 기계금속심사국
- 제21조 · 반도체심사추진단
- 제22조 ·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 제23조 · 위임규정
- 제24조 · 직무
- 제25조 · 특허심판원장
- 제26조 · 심판장 및 심판관
- 제27조 · 하부조직
- 제28조 · 직무
- 제29조 · 원장
- 제30조 · 하부조직
- 제31조 · 직무
- 제32조 · 소재지
- 제33조 ·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장
- 제34조 · 하부조직
- 제35조 ·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6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7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제38조 ·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제39조 · 한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