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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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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12-09 · 시행 2021-12-09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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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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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개조승인검사의 절차 등 제11조 개조 기술기준의 적용 제12조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 등 제13조 개조합치성 검사 등 제14조 개조형식시험 등 제15조 부적합 사항에 대한 관리 등 제16조 개조승인검사의 중단 등 제17조 주요사안 검토서의 작성 등 제18조 철도차량개조승인증명서의 교부 등 제19조 개조승인보고서의 작성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개조 완료보고 제21조 재검토기한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비밀보장 등 제5조 사전협의 제6조 개조승인의 신청 등 제7조 개조승인 신청서의 보완 등 제8조 개조검사 계획서의 작성 등 제9조 업무협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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