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18조 (철도차량개조승인증명서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교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철도차량개조승인자료집을 첨부하여 그 확인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개조한 철도차량이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4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승인증명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승인자료집을 발급하고 철도차량개조승인증명서의 발급 사실을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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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1조제2항에 따른 개조승인 특수기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개조승인검사"란 철도차량의 개조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5조의6에 따라 수행되는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 개조합치성 검사, 개조형식시험을 말한다.5.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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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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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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