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11조 (개조 기술기준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개조승인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별도의 기술기준(이하 "개조승인 특수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개조승인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경제적인 실행 가능성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경우2. 해당 철도차량이 운행노선의 설비등과 호환성이 저해되는 경우3. 철도차량 설계의 특이성 등으로 인하여 철도차량기술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4. 안전 및 성능 등에 대하여 철도차량기술기준 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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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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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1조제2항에 따른 개조승인 특수기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개조승인검사"란 철도차량의 개조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5조의6에 따라 수행되는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 개조합치성 검사, 개조형식시험을 말한다.5.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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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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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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