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5조 (사전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차량을 개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1. 철도차량을 개조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조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철도차량 개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2. 개조승인 대상인 경우 개조검사 시행 범위 및 개조승인 검사의 일정 등에 관한 사항3. 신청인이 검사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협의를 요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전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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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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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1조제2항에 따른 개조승인 특수기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개조승인검사"란 철도차량의 개조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5조의6에 따라 수행되는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 개조합치성 검사, 개조형식시험을 말한다.5.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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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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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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