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 소관 법무부 · 총 32조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2-08-01 · 시행 2022-08-0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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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외국인 등 방문조사제11조 용의자 긴급보호제12조 긴급보호서 기재사항제13조 상황발생에 따른 조치제13의2조 외국인 차량내 장시간 보호방지 등제14조 단속활동보고서의 작성제15조 용의자 신문제16조 진술거부권의 고지제17조 변호인의 참여제18조 가족 등의 참관제19조 신문과정의 영상녹화제2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책무제20조 참고인 등과의 대질제21조 통역제공 등제22조 심사결정서 작성제23조 심사결정 후 절차제24조 종류제25조 사용시기 및 사용 시 유의사항제26조 사용방법제27조 관리책임자제28조 보관 및 수불제29조 점검제3조 직무수행의 기본원칙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단속반 편성제5조 단속계획서 작성제6조 단속직원 교육제6의2조 인권교육의 실시제7조 단속복장 및 증표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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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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