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1조 (용의자 긴급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속반원은 외국인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여권 등 제시요구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청장등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이 때 용의자의 도주방지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제4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용의자를 긴급보호 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미란다원칙 등 고지문(이하 "고지문"이라 한다)으로 용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이 있고 보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단속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긴급보호서를 용의자에게 내보이고 그 여백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용의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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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미란다 원칙 등 고지문 (INFORMATION)
[별지 2] 미란다 원칙 등 고지문 (INFORMATION) | 미란다 원칙 등 고지문 (INFORMATION) 한국어 | A. 귀하는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긴급보호 됩니다.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어 | B. 귀하는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제51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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