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5조 (용의자 신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용의자의 혐의사실에 대해 신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신문을 하는 때에는 용의자가 행한 진술은 용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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