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4조 (단속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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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과장 또는 조사과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조사과장"이라 한다)가 단속반을 편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야 한다.1. 준법의식이 투철하고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단속반장으로 지정2. 여성 외국인의 단속에 대비하여 원칙적으로 여직원을 포함3. 적법절차 시비 또는 인권침해 논란에 대비하여 현장채증 전담직원 지정4. 기타 단속의 안전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5. 운전업무 종사자는 차량 운전, 이에 수반하는 차량 내 안전 관리 등 업무에 전념토록 하고 단속과정에는 참여 배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