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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