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4조 (단속활동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속반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때에는 제10조 내지 제13조의2에 정한 사항의 이행여부 또는 특이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를 지체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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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
[별지 3] 1. 단속일시 : 2. 단속장소 : 3. 피적발자 4. 조사내용 ○ 5. 특이사항 ○ 단속과정의 특이사항(적법절차 준수사항 포함), 조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조치의견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보고자 : 단속반장 6급○○○(인), 반원 7급○○○(인), 8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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