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 법률·조문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고시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03-31 · 시행 2023-03-3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세부 업무범위 제11조 평가의 대상 제12조 평가의 실시 등 제13조 평가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제14조 평가의 기준 제15조 평가결과 사전 통보 등 제16조 평가결과 통보 등 제17조 비밀의 엄수 제18조 서류의 보존 제19조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제2조 정의 제20조 평가수당 및 여비지급 등 제21조 운영세칙 제22조 재검토기한 제3조 정밀안전진단의 계획수립 제4조 정밀안전진단 절차 및 방법 등 제5조 정밀안전진단 대상 등 제6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7조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제8조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의 관리 등 제9조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