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29조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건조물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기록 제11조 정밀실측 시행 제12조 정밀실측 결과물 관리 제13조 정기조사 시행 제14조 정기조사 후속조치 제15조 정밀안전진단 시행 제16조 정밀안전진단 시행 체계 제17조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 제18조 정밀안전진단 후속조치 제19조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선정 및 해제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시행 제21조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후속조치 제22조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외의 모니터링 시행 제23조 종합정비계획 수립 원칙 제24조 종합정비계획의 내용과 범위 제25조 종합정비계획의 활용 제26조 종합정비계획 수립 절차 제27조 종합정비계획 수립 준칙 제3조 용어정의 제30조 준용규정 제31조 재검토기한 제4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제5조 국가유산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관리단체, 소유자ㆍ관리자 등에 의한 관리 제7조 정기점검 제8조 특별점검 제9조 점검 후 조치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1조 원문

전체 조문 · 2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관련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