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23조 (종합정비계획 수립 원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행되는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1. 건조물 문화유산의 원형과 그 주변 역사문화환경이 최대한 유지ㆍ보존될 수 있도록 한다.2. 종합정비계획은 각종 단발성 사업으로 인해 문화유산 보존환경이 변형 및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립한다.3. 당해 문화유산 주변 건물의 복원은 고증(문헌, 발굴유구, 그림ㆍ사진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중히 추진한다.4.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종합정비계획을 국가유산청장이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유산청이 국고보조사업비를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사업의 성격별로 지원가능 여부와 재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5. 종합정비계획 내 각종 사업의 시행은 문화유산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소유자ㆍ관리자 직접사업, 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 정부지원사업 등 개별사업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