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3-11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34조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5-03-11 · 시행 2025-03-1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자격제한제11조 위원의 준수의무제12조 사업계획의 수립제13조 협약의 체결제14조 협약의 변경제15조 협약의 해약제16조 출연금의 지급제17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제18조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19조 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제안서의 교부 및 접수제21조 선정 원칙제22조 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 취소제23조 운용계획의 수립제24조 수출펀드 결성제25조 수출펀드 결성시한제26조 수탁기관의 지정제27조 관리ㆍ운용 원칙제28조 운용실적 보고제29조 실태조사의 실시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자산의 관리제31조 해산 및 존속기간 연장제32조 투자회수금 등의 사용제33조 별도 지침 제정ㆍ운영제34조 재검토기한제4조 관리기관제5조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