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격리재배검역요령
공포일 2025-09-02 · 시행일 2025-09-02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24조
격리재배검역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5-09-02 · 시행 2025-09-02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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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격리재배명령 등제11조 격리재배검역의 이관 등제12조 국가포장 재배대상 식물의 송부제13조 식물의 이동 및 도착확인제13의2조 격리재배대상식물의 재식확인 등제14조 격리재배의 기간제15조 격리재배식물 관리 등제16조 격리재배검역의 횟수 및 시기제17조 격리재배검역제18조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 등제19조 폐기처분 방법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격리재배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제20의2조 격리재배업무의 처리기관 지정제21조 초본식물에 대한 특례제22조 재검토기한제3조 식물 중 과수류 및 유실수의 범위제4조 격리재배 면제식물제5조 격리재배 장소 및 시설 등제6조 국가포장 수용 가능여부 확인제7조 격리재배검역의 수검 통지제8조 지정포장 대상지 등의 확인제9조 지정포장 대상지의 사전확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