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7조 (격리재배검역의 수검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항 기관장은 수입검역 신청된 식물이 격리재배대상식물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수검통지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 격리재배검역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수입항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격리재배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기한 내에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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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격리재배검역 수검통지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 호 격리재배검역 수검통지서 | 제 호 격리재배검역 수검통지서 | 제 호 격리재배검역 수검통지서 | 제 호 격리재배검역 수검통지서 | 제 호 격리재배검역 수검통지서 | 제 호 격리재배검역 수검통지서 | 제 호 격리재배검역 수검통지서 | 제 호 격리재배검역 수검통지서 수 입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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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 | 제 호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 | 제 호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 | 제 호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 | 제 호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 | 제 호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 | 제 호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 | 제 호 격리재배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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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격리재배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격리재배계획서 | 격리재배계획서 | 격리재배계획서 | 격리재배계획서 | 격리재배계획서 | 격리재배계획서 | 격리재배계획서 | 격리재배계획서 | 격리재배계획서 | 격리재배계획서 | 격리재배계획서 | 격리재배계획서 | 격리재배계획서 | 격리재배계획서 | 격리재배계획서 | 격리재배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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