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3조 (식물 중 과수류 및 유실수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의 "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ㆍ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중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별표 1의 과수류 및 유실수(이하 "과수류"라 한다)의 묘목ㆍ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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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격리재배검역 수검통지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 호 격리재배검역 수검통지서 | 제 호 격리재배검역 수검통지서 | 제 호 격리재배검역 수검통지서 | 제 호 격리재배검역 수검통지서 | 제 호 격리재배검역 수검통지서 | 제 호 격리재배검역 수검통지서 | 제 호 격리재배검역 수검통지서 | 제 호 격리재배검역 수검통지서 수 입 자 | 성 명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과수류의 묘목·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속 명 | 대 상 식 물 명 Acca | Acca sellowiana Actinidia | Actinidia chinensis, Actinidia deliciosa, Actinidia arguta, Actinidia polygama, Actinidia rufa, Actinidia kolomikta Aegle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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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조 · 식물 중 과수류 및 유실수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격리재배 면제식물제5조 · 격리재배 장소 및 시설 등제6조 · 국가포장 수용 가능여부 확인제7조 · 격리재배검역의 수검 통지제8조 · 지정포장 대상지 등의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