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13조 (식물의 이동 및 도착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는 식물을 세관의 통관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우편 또는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의 경우에는 격리재배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격리재배지로 이동시킨 후 재배지 기관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격리재배식물도착확인서 또는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지체 없이 도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재배지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도착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격리재배 대상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1. 격리재배명령서 상의 소유자 및 대리인과 실제 소유자 및 대리인의 일치 여부2. 격리재배명령서 상의 품목과 도착 물품의 품목 일치 여부3. 격리재배명령서 상의 수량과 도착 물품의 수량 일치 여부. 다만, 1,000개 이상인 경우에는 1%미만의 수량차이가 있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4. 꼬리표 부착 대상 묘목의 꼬리표 부착 여부
③재배지 기관장은 도착확인 과정에서 병해충에 감염증상이 있는 격리재배식물의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할 수 있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배지 기관장이 업무 및 소유자의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도착확인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착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먼저 도착 수량 및 물품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식물검역관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다만, 도착확인을 생략한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재식검역 시 제2항 각 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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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격리재배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격리재배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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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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