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19조 (폐기처분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격리재배검역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 검출 등으로 폐기처분할 경우 규칙 별표8 소독ㆍ폐기의 장소 및 검역본부 고시「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별표 9에 폐기ㆍ반송 대상품의 관리 및 폐기방법에 따라 폐기한다.
②제18조의 검역결과 폐기처분을 받은 소유자가 관세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폐기대상품을 보세창고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규칙 제7조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출발 전 재배지 기관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안전 조치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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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격리재배검역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격리재배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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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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