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5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2 · 시행 2025-10-0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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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제10의3조 고정가격계약설비의 공급인증서 거래방법 등 제11조 이행비용 소요계획의 제출 및 지급 제11의2조 이행비용 보전대상 제12조 이행실적의 확인 및 정산 제13조 관리기관 제14조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량 이행확인ㆍ검증 등 제15조 자료요구 제16조 과징금 산정절차 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8조 재검토기한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및 공고 제4의2조 자율이행계획의 수립과 지원 제5조 공급인증기관 제6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제6의2조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발급 및 활용 제7조 공급인증서 가중치 제7의2조 주민참여사업의 추가 가중치 부여 제7의3조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 제8조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제8의2조 공급인증서 발급 중단 제9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수수료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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