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1조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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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술적 타당성 평가 제11조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등 제12조 인증내용의 변경 제13조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4조 인증시험 신청 및 인증시험계획서 작성 등 제15조 인증시험 결과보고 제16조 인증서 교부 제17조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부착 및 사용 등 제18조 저감장치 등의 인증내용 표지 제19조 사후관리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등의 표지의 규격 제21조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방법 제23조 재검토기한 제3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제4조 인증시험기관 제5조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 종류 제6조 인증시험 대상자동차 또는 엔진 선정방법 제7조 저감효율시험방법 및 영향평가시험방법 등 제8조 내구시험방법 등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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