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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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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18 · 시행 2025-12-18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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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획연구 추진 제11조 사업의 발굴 제12조 사전기획 제13조 타당성조사 제14조 시행계획의 작성 제1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16조 사업의 발주 등 제17조 계약의 해지 제18조 협의의사록 체결 등 제19조 사업비의 관리 제2조 정의 제20조 사업비 정산 제21조 사업결과의 보고 등 제22조 사업계획 미 확정시 사업이행 제23조 자체평가 제24조 사후관리 등 제25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제26조 자료보관 제27조 재검토기한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제5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 제6조 평가위원회 제7조 분야담당관 등 제8조 사무국 설치 운영 등 제9조 사업기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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