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16조 (사업의 발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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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기관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업지시서, 설계예산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거나 사업대상국의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실국과 협의 및 승인을 거쳐 국제환경협력센터가 소속된 기관이 협력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기관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업지시서, 설계예산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거나 사업대상국의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실국과 협의 및 승인을 거쳐 국제환경협력센터가 소속된 기관이 협력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②사업기관은 참여기관 선정 등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③사업기관은 참여기관과 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