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8 · 소관 병무청 · 총 27조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6-01-07 · 시행 2026-01-08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병역판정검사의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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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제11조 반송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처리제12조 재병역판정검사 수검 독려제13조 재병역판정검사일자 조정 등제13의2조 재병역판정검사일자연기 등제14조 재병역판정검사 의뢰 등제15조 재병역판정검사 전산처리 등제16조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록 등제17조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증 교부제18조 이의신청자 처리제19조 우선ㆍ실거주지 재병역판정검사 희망자 처리 등제2조 정의제20조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심의제21조 재병역판정검사결과 통보 등제22조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처리제23조 업무분장제24조 현황관리 및 보고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재병역판정검사 계획수립제4조 사전준비제5조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제6조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제7조 재병역판정검사 실시 시기 등제8조 재병역판정검사대상자 선발 보류제8의2조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등제9조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선발 및 통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