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4조 (현황관리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병역판정검사의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자, 통지취소자, 기피자 등의 현황 및 명부를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16.11.30.>
②병역판정검사과장은 재병역판정검사 통지 현황을 연도별로 종합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16.11.30.>
③병역판정관은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 현황 등을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를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16.11.30.>
④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각종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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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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