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 소관 소방청 · 총 38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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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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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재발급 등 제11조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 등 제12조 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ㆍ해임 관리 등 제13조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인정기준 제14조 소방안전관리와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안전관리자 제15조 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 제16조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등 제17조 소방관련업의 등록신청 제18조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등 제19조 서면심사 제2조 소방대상물 실태조사 등 제20조 현장조사 제21조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처리 절차 제22조 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 범위 제23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반납 제24조 기술능력의 겸직허용 제25조 기술인력의 관리 제26조 등록대장의 관리 등 제27조 기술자격증의 기재요령 등 제28조 등록번호의 표기 등 제29조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등 제3조 조치명령 등 처리절차 제30조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제30의2조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등 설치 사실 통보 제31조 행정처분의 적용 등 제3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3조 과태료 징수절차 등 제34조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절차 제35조 훈령의 운용

제36조 ~ 제9조 (8개)

제36조 법령의 질의 제37조 재검토기한 제4조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리방법 제5조 건축허가등 동의 요구서의 처리 제6조 건축허가등 동의 여부의 통보 제7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설계도서의 제출 제8조 증축 등의 경우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 제9조 공사감리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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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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