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공포일 2026-03-23 · 시행일 2026-03-23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34조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3-23 · 시행 2026-03-23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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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상조합 결정제11조 이행계획의 제출제12조 계획의 이행기간제13조 이행상황 점검제14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제15조 경영개선상황 평가제16조 경영개선권고ㆍ요구 종료제17조 대상조합 결정제18조 이행계획의 제출제19조 이행상황 점검제2조 정의제20조 경영개선명령의 종료제21조 계약이전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제22조 긴급조치제23조 적기시정조치의 유예제24조 자금지원제25조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조치제26조 부실조합에 대한 조치제27조 임원의 직무정지 등제28조 계약이전의 결정 등제29조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청문절차제31조 관리인의 선임제32조 관리인의 업무 등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표준규정제4의2조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정제5조 부실우려조합 심의대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