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8조 (부실조합등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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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장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결과,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실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조합을 선정하고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결과,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실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조합을 선정하고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우려조합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합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장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