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8조 (부실조합등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결과,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실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조합을 선정하고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우려조합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합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장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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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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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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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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