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2조 (계획의 이행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이행기간은 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관리기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합병, 계약이전 등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관리기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계획의 이행기간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계획의 이행기간을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계획의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③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권고ㆍ요구받은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이행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 익월말까지 추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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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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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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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