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2조 (계획의 이행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이행기간은 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관리기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합병, 계약이전 등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관리기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계획의 이행기간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계획의 이행기간을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계획의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③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권고ㆍ요구받은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이행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 익월말까지 추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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