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9조 (이행상황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계획을 승인받은 조합에 대하여 매 분기별 이행상황을 제출받아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행상황이 부진하거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행요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직원의 파견을 통한 현장지도, 행정처분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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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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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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