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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9조 (이행상황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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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계획을 승인받은 조합에 대하여 매 분기별 이행상황을 제출받아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계획을 승인받은 조합에 대하여 매 분기별 이행상황을 제출받아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행상황이 부진하거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행요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직원의 파견을 통한 현장지도, 행정처분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