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7조 (대상조합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결정 요청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당해 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부실조합 여부를 결정하고 당해 조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내용과 이행기간, 이행요건 등을 관리기관장과 당해 조합장에게 통지한다.
③<삭제 200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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