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8조 (이행계획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 조합에 대하여 경영개선명령 통지일부터 1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관리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제출 받은 이행계획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행계획의 승인여부를 관리기관장과 당해 조합장에게 통지한다.

④관리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 이행 가능성이 없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ㆍ보완ㆍ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행계획의 불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관리기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행계획의 불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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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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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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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