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8조 (이행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 조합에 대하여 경영개선명령 통지일부터 1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관리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제출 받은 이행계획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행계획의 승인여부를 관리기관장과 당해 조합장에게 통지한다.
④관리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 이행 가능성이 없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ㆍ보완ㆍ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행계획의 불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관리기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행계획의 불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