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5조 (경영개선상황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매 반기말 또는 연도말 기준으로 이행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 조합의 경영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개선이 미흡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 경영지도를 실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평가 결과를 자금지원ㆍ회수 및 추가 경영개선조치 요구 등 사후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상황 평가 결과, 경영상황이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합에 부과한 이행사항의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관리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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