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4조 (자금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이 법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금은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과 조합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전제로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법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한 때에는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을 위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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