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4조 (자금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관리기관이 법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금은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과 조합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전제로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법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한 때에는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을 위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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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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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 · 자금지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