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5-1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25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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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2026-05-12 시행 기준 조문 2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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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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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성분공개 절차 제11조 전성분공개 정보의 변경 제12조 안전정보공개 신청 제13조 안전정보공개 심의 제14조 안전정보공개 절차 제15조 안전정보공개 정보의 변경 제16조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신청 제17조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심의 제18조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 제19조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갱신 제2조 정의 제20조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변경 제21조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 취소 제22조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제23조 유효기간 연장 등에 대한 시정 권고 및 취소 제24조 유효기간 종료 제품에 대한 정보 삭제 제25조 재검토기한 제3조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제4조 유효기간 연장 범위 등 제5조 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원료안전성평가 제8조 전성분공개 신청 제9조 전성분공개 심의